| '도난문화재'사이트와 '문화재보호법'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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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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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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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에 가면 문화재 도난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인터넷규장각 적당한 곳에 링크를 걸고 링크 제목을 "문화재청 도난사이트" 라고 할 것.
2) 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문화재보호법"을 검색하면 사이트 왼쪽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뜨는데 이 창을 인터넷규장각에 링크를 걸 것. 링크 제목을 "문화재보호법"이라 할 것
3) '문화재도난사이트'와 '문화재보호법' 링크 창을 나란히 만들고 각각 클릭하면 문제의 사이트가 뜨게 할 것.
4) 위 (3)의 '문화재보호법" 밑에 또다시 창을 만들고 아래의 글로 본문을 만들고 그 창이름을 '문화재매매업 관련법''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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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77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자격 요건)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0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1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2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3조 (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4조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을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7조 (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86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 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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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외반출허가)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53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고,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5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6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96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이를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인에게 별지 제9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에 관한 서류는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 (자격요건 증명서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졸업ㆍ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67조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68조 (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 ①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99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으로 한다.
②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한 제1항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12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69조 (폐업신고) 법 제8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96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 (제보조서) 영 제48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 (포상금의 청구)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사범 제보 또는 체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최초 발굴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별지 제104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공적사실 입증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 (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시ㆍ도지사는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ㆍ사유ㆍ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문화재의 보호ㆍ관리ㆍ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8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ㆍ수리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을 지급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법 제89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9.26>
제90조 (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9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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