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규장각 공시 : 제2007-1)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대한 문화재상품 매매 운영방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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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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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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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장각 공시 : 제2007-1)
오늘 2007년 7월 24일, 지난 2007년 1월, 6개월 기간으로 공시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문화재당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목적은 제도권 밖에서 난립한 문화재 밀거래를 막고 모든 문화재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추상같은 문화재보호법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 법의 엄격한 적용만으로도 문화재업자의 난립과
문화재 밀거래를 막을 수 있는데 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또 다시 법을 강화한데 대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인터넷규장각은 정부의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물론 문화재법 강화와 그 시행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같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해 볼 때 이번 강화된 법이 또다시 법전 속에서 죽은 법이 아닌 살아 현존하는 법으로써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인터넷규장각은 지난 2005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한 뒤 그 필증과
문화재매매대장을 발부받아 문화재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 인터넷규장각은 더욱 번거로워지고 까다로워진 이번 개정 문화재법을
준수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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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인터넷규장각이 매도하는 모는 상품은 문화재 매입대장과 매도대장에 그 사진을 각각 첨부해 반드시
기록한다.
2) 우리 인터넷규장각이 광명시청을 통해 발부받은 매입대장과 대도대장에 기록할 개인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는 그 거래를 취소한다.
3) 우리 인터넷규장각을 통해 매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우리 인터넷규장각의 매입대장 또는 매도대장의
기록번호를 기록, 우리 인터넷규장각에서의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우리 인터넷규장각이 책임지도록
한다.
4) 우리 인터넷규장각이 매입한 모든 상품은 반드시 공개된 경매 또는 공개된 문화재매매업자를 통해서만
구매한다.
5) 우리 인터넷규장각이 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6) 위탁매입 위탁매도에 그 위탁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매입대장 위탁매도대장에 기록한다.
7) 우리 인터넷규장각은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제작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된 물품을 사이트에 등록하는
데 있어서 등록시점을 기점으로 47년이 됐거나 47년이 됐다고 추정되는 상품으로 사이트 등록이후 3년 뒤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이를 우리 인터넷규장각은 잠정문화재 또는 예비문화재라 칭함)은 모두 문화재로 규정하고
그 매입 상대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한다.
8) 우리 인터넷규장각의 회원이나 비회원이 우리 사이트에 올린 올린 상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이 7개 항목이외의 다른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공시하겠습니다.
(2007년 7월 26일 인터넷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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